당소는 등록상표 NU.A STUDIO의 권리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웨딩 촬영업체에 상표권 침해 중지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브랜드 명칭 변경 및 침해 중지 확약을 이끌어내며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부터 서울 가로수길에서 누아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2024년 2월 NU.A STUDIO 상표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입니다. 의뢰인은 서초구 소재의 타 웨딩 촬영업체가 누아스튜디오라는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사진촬영업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매장 간판 등에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한 표장을 노출하고 있었으며, 이는 의뢰인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줄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광고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II.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표의 유사성 및 선사용권 인정 여부입니다.

상표의 유사성이란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소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표장이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호칭 면에서 누아스튜디오로 완전히 동일하며, 지정서비스업 또한 사진촬영업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자신들이 이전부터 해당 명칭을 사용해왔으며, 의뢰인은 증명사진 전문이고 자신들은 웨딩사진 전문이라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또한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소는 상표법 제89조에 따른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바탕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력히 고지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III. 사건의 해결 결과

상대방은 당소의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 이행을 약속하며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브랜드 명칭 변경: 기존 누아스튜디오 명칭 대신 새로운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기로 확약했습니다. 

출처 혼동 방지: 향후 의뢰인과의 영업상 혼동을 일으킬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분쟁 조기 종결: 의뢰인은 상대방의 브랜드 변경 및 침해 중지 의사를 수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받고 시장 내 혼동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IV. 이번 사건의 시사점

상표 분쟁은 소송으로 가기 전, 초기 단계의 내용증명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선사용권 등을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압박과 실질적인 협상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침해 중지 및 브랜드 변경이라는 결과를 신속하게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D)을 선임하여 대응해 온 급박한 상황이었으나, 당소는 상표권의 효력 범위와 침해 시 발생할 리스크를 명확히 짚어줌으로써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권리 분석과 공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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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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