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26년 7월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수사 실무와 핵심 쟁점, 송치의견서 작성법 등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심판원에서 기각된 온열치료기 인체 스캔 특허 사건을 대리하여, 선행기술 결합에 따른 진보성 부정 법리를 입증하고 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을 특허법원에서 뒤집고 대형 로펌을 상대로 등록무효 심결취소를 이끌어낸 대표적 특허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선행 등록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본인 발명을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무효화된 특허도 선행기술(인용참증) 지위를 유지한다는 법리와 신규성·진보성(특허법 제29조) 검토 기준을 설명하였고, 모방 출원에 대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권(제99조의2)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립톡 상표 무효 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의 보통명칭화 법리와 주지저명성 판단 기준, 불닭 및 보톡스 사례를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