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 한상은 변리사는 2025년 12월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한 업계 1위 기업으로부터 특허 무효 소송의 상고심 공격을 받은 의료기기 업체를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특허 무효를 최종 확정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법원 2025후10229 사건)

I. 사안의 개요

의뢰인 H사는 온열치료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경쟁사인 S사가 보유한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원심(특허법원)은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S사는 국내 최대 규모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Y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S사는 원심이 특허의 청구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으며, 선행기술 간의 결합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만연히 진보성을 부정했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하며 원심 판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제품 판매에 심각한 타당성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소 한상은 변리사는 대법원에서 원고(피상고인)를 대리하여, S사의 상고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진보성 부정 판단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상고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II.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특허 청구범위 내 '부하 변화량' 및 '척추 형상 정보'의 해석 범위와 ②선행발명들의 결합을 통한 진보성 부정 여부입니다.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창작성을 의미합니다. 당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의 핵심적 특징들이 이미 선행발명 2, 3 및 6 등에 개시되어 있거나, 이를 결합하여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본 특허가 '추가적인 하드웨어 없이' 모터 부하만으로 척추 위치를 특정하는 독창적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소는 모터 전류 변화를 통해 부하를 감지하는 방식은 이미 업계의 주지관용기술이며, 선행발명 2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헤드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척추 전반을 스캔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역시 선행발명 6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III. 대법원의 판단 (2025후10229)

대법원은 한상은 변리사가 제출한 답변서의 취지를 수용하여, S사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S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또한 패소자인 S사가 부담하도록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IV. 이번 사건의 시사점

특허 소송,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의 법리적 판단을 방어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기술적 유사성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 특허법상의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여부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내 1위 수준의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법리 싸움이었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은 방대한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기술적 차별성을 부각하려 했으나, 당소 한상은 변리사는 본질적인 선행기술의 구조와 발명의 원리를 정확히 대조하여 대법원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수립한 방어 전략이 대형 로펌과의 대결에서도 성공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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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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