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는 국내 난임 대형병원을 보유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상표 침해 행위를 발견하고 주요 플랫폼사에 권리침해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인스타그램·당근마켓·카카오톡 채널 등 전 채널에서 침해 게시물 삭제 및 계정 비공개 조치가 완료되어 의뢰인의 브랜드를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문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특정 의료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경, 서울 소재의 한 업체가 의뢰인의 브랜드 명칭을 포함한 상호로 '눈썹 문신업'을 광고 및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 업체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줄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상은 변리사는 즉각적인 상표권 보호를 위해 각 플랫폼사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II. 업무수행 내용 및 결과 (2025-07)

당소 한상은 변리사는 각 플랫폼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하여 게시글 중단 또는 미노출 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인스타그램 및 당근마켓 관련: 신고 접수 후 즉각적인 검토를 통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됐으며, 침해 콘텐츠 삭제 및 해당 판매자에 대한 미노출 제재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관련: 상대방이 운영하던 채널 내 '시술 기법 안내', '시술 가격 및 할인 안내' 등 주요 광고 게시물에 대해 상표권 침해 규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관련: 신고된 게시물들이 네이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비공개 조치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 산재해 있던 상표권 침해 광고물들을 단기간 내에 모두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III.  이번 사건의 시사점

온라인 상표권 분쟁에서는 각 플랫폼별 특성에 맞는 권리침해 신고 절차와 법률적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침해 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플랫폼 신고 단계에서 실질적인 침해 중단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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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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