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 한상은 대표변리사, 서울서초경찰서 ‘지식재산권 수사역량 강화 연수’ 초빙 강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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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출신 전문성 살려…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일선 수사 실무의 핵심 쟁점 집중 전수

• 위조상품, 병행수입품 임의 변형, 대량등록 프로그램 등 지능화된 IP 범죄 대응 전략 제시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의 한상은 대표변리사가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식재산권 수사역량 강화 연수’에 강사로 초빙되어 성공적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 경력을 보유한 한상은 변리사는 이번 연수에서 일선 수사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수사 실무와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 해외 직구 및 병행수입품의 임의 변형, 대량등록(크롤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오픈마켓 판매 등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고도의 법리적 분석과 정확한 범죄사실 구성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연수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수사 과정과 송치의견서 작성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전반부 이론편에서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위반죄의 7대 구성요건과 출처표시 기능, 부정경쟁방지법상 가·나·다·차목의 실무적 적용 기준을 상세히 짚어주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사례편에서는 실제 송치의견서 작성 기재례와 함께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쟁점들을 집중 해부했습니다. 특히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단골 항변인 ‘고의 없음’ 주장을 무력화하는 판례 분석과, 대량등록 프로그램 운영 시 미필적 고의 인정 법리를 명쾌하게 제시해 수사관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파트에서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과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면의 6면도와 압수 피의물품을 1:1로 엄격하게 대조·특정하는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영역에서는 주지성과 혼동가능성,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 수집 방법을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강의를 마친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은 엄격한 고의범 원칙과 권리의 유효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전문 영역”이라며, “일선 수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수사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는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상고심의위원, 전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등의 풍부한 공공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부정경쟁 소송·심판 분야에서 차별화된 하이엔드 법률 서비스와 ‘초격차’의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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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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