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 실용신안권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인 발명을,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을 보호합니다.
두 권리 모두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독점권이 생깁니다. 다만 등록을 받는 것과 분쟁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특허소송에서는 청구항의 단어 하나를 두고 양측이 다툽니다. 그 단어를 정하는 자리가 출원 단계입니다.
권리 획득 절차
| 단계 | 절차 명칭 | 설명 |
|---|---|---|
| 1 | 출원 | 명세서 및 도면 제출 |
| 2 | 심사 | 신규성·진보성 판단 |
| 3 | 등록 | 등록료 납부 및 독점권 발생 |
권리는 나라마다 따로입니다 (속지주의)
지식재산권은 국가별로 권리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받았더라도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해당 국가에 별도의 출원 및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발명가는 국내 출원으로 먼저 우선권을 확보합니다. 그 뒤 1년 이내에 PCT 국제출원이나 개별국 직접 출원으로 필요한 나라에 차례로 권리를 확보합니다.
국내출원 및 등록
발명 상담 및 아이디어 구체화
단순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발명자와의 상담을 통해 기술의 핵심 구성을 파악하고, 특허법 제29조 등에서 규정하는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기존에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실무적으로 변리사는 선행발명과의 차별점을 이끌어내어 청구범위를 설계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대비하여 권리범위를 작성합니다.
단계별 절차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Application)출원은 명세서 형태로 작성됩니다. 출원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고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청구범위는 독점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변리사는 경쟁 업체가 기술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청구항을 다각도로 설계합니다.
- 심사 및 중간사건 대응 (Office Action)심사관의 거절 이유(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는 실무 과정입니다. 변리사는 인용된 선행기술과 차별성을 기술적·법리적으로 논증하여 심사관을 설득합니다. 전략적인 보정서를 통해 등록을 받으면서도 권리범위를 최대한 지킵니다.
- 등록 결정 및 설정등록모든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비로소 독점적 권리가 발생하며,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청구범위의 폭 조절 — 넓은 청구범위는 무효 공격에 취약하고, 좁은 범위는 경쟁 업체가 쉽게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보고 그 폭을 정합니다.
- 존속기간 및 유지 — 특허는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은 10년까지 존속하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 특허와 실용신안의 선택 — 개량 발명이나 빠른 권리화가 필요할 때 실용신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 발명과 물질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발명의 성격에 따른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출원 및 등록 — PCT 국제출원 및 개별국 출원
해외출원 루트 및 우선권 주장
해외 출원은 파리협약에 의한 개별국 직접 출원과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하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받는 우선권 주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 PCT 국제출원하나의 서류 제출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먼저 얻습니다. 이후 국내 출원일(우선일)로부터 약 30개월 이내에 실제 진출할 국가(미국, 중국, 유럽 등)를 고릅니다. 그 나라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이 국내단계 진입 절차입니다.
- 개별국 출원특정 국가에 곧바로 현지 언어로 된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전략적 선택 — 기업의 예산과 시장 진출 시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루트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출 국가가 많을수록 PCT 방식이 유리하며, 소수의 국가에 빠르게 등록받고 싶다면 개별국 직접 출원이 효율적입니다.
- 비용 지원 연계 — 공공기관의 해외 출원 비용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하고 신청을 돕습니다.
- 현지 심사 기준 대응 — PCT 국내단계 진입 시 각국의 독자적인 심사 기준(미국의 기재요건, 유럽의 통일성 요건 등)에 맞추어 명세서를 보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AI ·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전략
AI 기술의 기본 구조 및 모델별 활용
AI 모델은 입력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출력의 구조로 동작합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 사용할 모델과 데이터셋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특허 전략의 시작입니다.
| 모델 | 특성 | 주요 적용 분야 |
|---|---|---|
| CNN (합성곱) | 공간적 패턴 인식 강점 | 영상 인식, 자율주행, 의료 영상 분석 |
| RNN (순환) | 순차적 데이터 처리 강점 | 시계열 분석, 음성 인식, 금융 예측 |
| LSTM (장단기메모리) | 장기 의존성 처리 강점 | 챗봇, 음성 비서, 실시간 번역 |
AI 발명자 인정 여부 — 현재 국내외 실무상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AI 개발·활용을 주도한 자연인이 발명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허 보호 전략
- 문제 해결 방식의 특허화알고리즘 자체보다 학습 데이터 전처리, 가중치 조정 방식 등 AI를 활용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청구범위로 구성합니다.
- 산업별 특화 전략동일 모델이라도 의료, 제조, 금융 등 적용 산업 분야에 따라 해결하는 과제와 효과가 다르므로, 이 맥락을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 AI 생성물 및 데이터 관리AI 생성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 관여도에 따라 저작권 판단이 갈리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습 데이터셋은 특허 공개보다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성 방식이 독창적이라면 특허화도 고려합니다.
- 청구항 다각화 — 방법, 장치, 컴퓨터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 등 여러 카테고리로 함께 출원하여 침해 입증과 집행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 공개 전략 (특허와 영업비밀) — 핵심 알고리즘의 세부 구현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일부를 영업비밀로 남길 것인지 사업 전략에 맞추어 결정해야 합니다.
- 폭넓은 선행기술 조사 — 소프트웨어는 특허공보 외에도 논문, 오픈소스 코드, 기술 블로그 등에 선행 자료가 많으므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BM(비즈니스모델) 특허전략
BM특허란 무엇이고, 언제 인정되는가
BM특허는 영업방법(Business Model) 자체가 아니라, 그 영업방법을 컴퓨터나 통신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시스템에 부여되는 특허를 말합니다. 사업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가 서버·단말기 등 하드웨어와 결합된 구체적인 정보처리 수단으로 청구되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앞서 다룬 AI 발명의 성립성 요건과 원리가 같습니다.
컴퓨터관련발명 심사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포인트를 적립한다는 수준의 사업 아이디어는 성립성이 부정됩니다. 반면 서버가 특정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처리하고 어떤 조건으로 판단하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성립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략 및 성공 사례
기능을 더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 기존에 없던 가치를 더하는 질적 향상이 무효 공격에 더 잘 견디는 권리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원클릭 결제는 결제 단계를 한 번의 클릭으로 줄인 질적 향상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산업별 적용 사례
- 아이디어를 처리 절차로 바꾸기 —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서버와 단말기가 어떤 순서와 데이터로 처리하는가로 관점을 바꾸어 청구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 회피 가능성 검토 — 정보처리 방식을 너무 좁게 특정하면 경쟁 업체가 쉽게 회피할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기술적 효과를 내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화면과 명세서의 일치 — 침해 분쟁 시 실제 서비스 화면 및 처리 방식과 대비하게 되므로, 출원 단계에서 실제 서비스 흐름과 명세서 기재가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 영상특허에 S급이 따로 있다고? 강력한 특허 받는 전략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권리범위가 넓고 무효 공격에 견디는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면 따라 한 제품에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청구범위를 다듬는 방법과, S급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출원 단계와 심사 단계라는 두 번의 기회를 어떻게 살리는지 설명합니다.
출처: 한상은 변리사 (유튜브 채널 한변리사 1% 인싸이트)
서비스 특허: BM특허
- 성립 요건 — 단순 아이디어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서버·단말기 등 하드웨어를 통한 구체적 구현 방법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 등록 전략 — 기능을 더 많이 나열하는 방식보다 기존에 없던 가치를 더하는 질적 향상이 무효 공격에 더 잘 견디는 권리를 만듭니다.
- 성공 사례 — 아마존의 원클릭 결제는 결제 단계를 한 번의 클릭으로 줄인 질적 향상의 대표 사례로, 약 2.9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 사례 분석 — 네이버부동산은 입체적 배치도 정보를,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서비스 및 신뢰도(매너온도) 시스템 등 기술적 수단이 결합된 BM 모델을 활용합니다.
출처: 한상은 변리사 (유튜브 채널 한변리사 1% 인싸이트)
참고 영상서비스 특허: BM특허 비엠특허 도대체 뭐길래?
영상에서는 네이버부동산, 당근마켓 등 생활 속 플랫폼을 예로 들어 영업방법 특허(BM특허)의 개념과 등록 요건을 설명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질적 향상과 기술적 수단 결합이 왜 필요한지도 다룹니다.
출처: 한상은 변리사 (유튜브 채널 한변리사 1% 인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