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와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분야의 경고장 대응과 심판 · 소송, 자문 사례, 영상 해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결과 상고기각·원심 확정2026.09.26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상고심

복합댐퍼 특허 무효 확정 승소사례

복합댐퍼 특허 무효 확정 사건의 상고심에서 제연 댐퍼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설치 위치의 한정은 물건의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들어 대응하였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무효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관할
대법원 제2부
사건번호
2023후10354
상대 대리인
6大 로펌
결과 경고장 발송2026.09.24

경고장특허경고장 발송

시선 추적 집중도 특허 침해 경고장 발송, 서비스사와 기술 공급사 대응

영상 시청 반응 분석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시선 추적 집중도 기능을 제공한 교육 서비스사와 그 기술 공급사에 각각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낸 사례입니다. 개발도구와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청구항과 대비하였습니다.

구분
보낸 쪽 대리
대상 권리
영상 시청 반응 분석 등록특허 1건
상대방
교육 서비스사 · 시선 추적 기술 공급사
결과 회신으로 대응2026.09.24

경고장상표경고장 수령 대응

핸드백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1억 원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회신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5천만 원, 2차에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가방 도매 소상공인을 대리하여, 판매 규모, 등록상표의 취소 사유, 권리자 제품의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들어 회신한 사례입니다.

구분
받은 쪽 대리
대상 권리
등록상표 1건
상대방
핸드백 판매업자(상표권자)
결과 원고 청구기각2026.09.18

심판·소송상표상표권 권리범위확인(소극)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오브제화환 상표권 비침해 승소사례

오브제화환 상표권 비침해 사건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화환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특허·디자인 공보와 대체 명칭 검색량 비교 자료를 근거로 오브제화환이 화환의 보통명칭이라는 판단을 특허법원에서도 받은 사례입니다.

관할
특허법원 제4부
사건번호
2026허10146
상대 대리인
특허법인 ○○
2026.09.03

자문저작권

동요 가사 해석 및 인용 영상 제작 시 저작권 침해 여부

동요 가사를 개인의 해석과 결합하여 글이나 영상으로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음악저작물의 복제·공중송신 및 동일성유지권(제13조) 법리를 설명하였고, 평가·해석이 주가 되는 정당한 인용(제28조)과 출처 명시(제37조)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 상고기각·원심 확정2026.09.02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상고심대표 사건

온열치료기 특허 무효 승소사례

온열치료기 특허 무효 사건의 상고심에서 온열치료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대응하였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관할
대법원 제1부
사건번호
2025후10229
상대 대리인
5大 로펌
결과 청구 인용2026.09.02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심판(취소판결 뒤 재심리)

온열치료기 특허 무효심판 승소사례

온열치료기 특허 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온열치료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척추 치료기·마사지기에 인체 스캔 장치를 결합하는 논거로 확정된 취소판결의 이유대로 청구항 6개 모두 무효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관할
특허심판원 제74부
사건번호
2025당(취소판결)117
상대 대리인
5大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