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소송심판 사례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상고심

복합댐퍼 특허 무효 확정 사건의 상고심에서 제연 댐퍼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설치 위치의 한정은 물건의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들어 대응하였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무효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권 권리범위확인(소극)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오브제화환 상표권 비침해 사건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화환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특허·디자인 공보와 대체 명칭 검색량 비교 자료를 근거로 오브제화환이 화환의 보통명칭이라는 판단을 특허법원에서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상고심대표 사건

온열치료기 특허 무효 사건의 상고심에서 온열치료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대응하였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심판(취소판결 뒤 재심리)

온열치료기 특허 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온열치료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척추 치료기·마사지기에 인체 스캔 장치를 결합하는 논거로 확정된 취소판결의 이유대로 청구항 6개 모두 무효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리프팅 실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 측 리프팅 실 제조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내용증명과의 대조, 다리부가 하나인 구조, 'ㅡ'자 시술 용도를 들어 특허법원 비침해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등록취소심판

iroiro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미국 화장품 회사를 대리하여, 제품의 사용 주체 표시와 2024년 7월 18일 자 인터넷 아카이브 기록으로 3년 안의 국내 사용을 보여 청구 기각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iroiro 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인 헤어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세 번째 음절의 발음 구조와 대소문자 표기,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들어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판

GEN ENERGY 상표 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배터리팩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제품의 개발·제조와 품질관리 주체, 판매자의 업무 범위를 들어 등록무효 판단을 받고 그 심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