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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되고 있습니까?

상표 (상호·브랜드·로고·채널명)

그러면 어떤 경우에 침해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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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사가 202○. ○. ○. 발송한 통지서를 같은 달 ○일 수령하였습니다.

2.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 ○. ○.까지 당사의 입장을 회신드리겠습니다.

기한을 늘려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경고장의 회신 기한은 상대가 임의로 정한 날짜일 뿐이고, 늘려 줄 권한도 상대에게 없습니다. 언제까지 회신하겠다고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답변취지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2.그러나 갑 제3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이어서 선행기술이 될 수 없습니다.

날짜로 증거 하나를 배제하면 구성을 대비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는 상대가 낸 자료의 공개일부터 봅니다.

1.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여기에 방어할 쟁점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1항은 앞으로 팔지 말라는 것, 3항은 지나간 것에 대한 돈입니다. 요건이 달라서 하나가 깨져도 나머지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