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버곡 확산에 따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논란
한국일보 인터뷰 통해 현행법 한계와 법제화 방향 제언
한상은 변리사는 한국일보 장재진 기자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I 커버곡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변리사 1%인싸이트’에서 다루었던 생성형 AI 음성 생성 및 저작권 침해 이슈와 저작인접권 침해 쟁점을 짚어보고, 목소리 보호에 관한 현행법의 한계와 가수의 목소리 복제에 대한 현행법 체계의 규제 한계 및 향후 입법적 보완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도 내용한국일보 2024.07.21 (장재진 기자)“가수 목소리 학습한 AI 커버곡… 저작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
-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수 음성 학습 및 합성 커버곡 제작의 급증
- 음원 직접 복제와 달리 음색·창법 자체에 대한 저작인접권 인정의 법적 한계 지적
- 인간의 창작적 기여 범위 및 인격표지 보호 법제화 필요성 제언
- 글로벌 규제 동향에 부합하는 국내 입법 가이드라인 수립 촉구
AI 커버곡과 저작인접권 침해 쟁점
AI 커버곡은 기존 가수의 음원을 직접 복제하거나 샘플링하는 대신, 인공지능 모델이 가수의 음성을 학습하여 유사한 목소리로 가창 음성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수의 고유한 목소리와 창법에 대한 저작인접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와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
현재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가수의 실연이 고정된 음반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저작인접권 침해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과 같은 음성적 특징 자체는 명시적인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AI 합성 음성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 현행법상 목소리 자체는 직접적인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녹음물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지만, 음성적 특징이나 창법 자체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 유사 음성 생성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하여 제작한 AI 커버곡에 대해 가수나 음반사가 즉각적인 침해 금지 조치를 취하기에는 현행 법령상 한계가 뚜렷함을 강조했습니다.
- 인간과 AI의 결합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제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수준까지 결합되어야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 글로벌 규제 동향에 발맞춘 국내 입법적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논의 중인 AI 생성물 및 인격표지 보호 법제화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커버곡 역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급변하는 음악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짚어보고 향후 법제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기술 분야의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적 기준을 공유하겠습니다.
- 사무실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0층
- 상담 문의
- 02-6007-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