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척추 스캔’ 특허 진보성 결여로 대법원 무효 판결 확정
특허 무효에 따른 침해 소송 취하 및 조선비즈 언론 보도
조선비즈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기사를 보도하여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세라젬 측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부터 특허 무효 판결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라젬 측은 침해 소송을 취하하였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도 내용조선비즈 2026.02.03 (홍인석 기자)[단독] “척추 스캔 특허 일부 무효” 대법 판결에…세라젬, 중소업체 상대 침해 소송 취하
- 세라젬, 중소기업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 특허심판원 “세라젬 특허 유효” 판단했지만
- 특허법원 “진보성 無…일부 특허 무효” 뒤집혀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특허 무효 판결 최종 확정
- 세라젬 “법원 권고로 취하…추가 소송 검토”
분쟁의 시작과 특허심판원의 판단
의뢰인은 척추 온열 마사지기 등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입니다. 세라젬으로부터 내부 인체 스캔 기술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상 침해 소송을 제기당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침해 주장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 단계인 특허심판원은 세라젬의 특허발명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허법원 판결온열치료기 특허 진보성 부정 승소사례심결 취소 확정사례 보기 →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온열치료기 특허 무효 승소사례상고기각·원심 확정사례 보기 →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진보성 결여 판단과 소송 취하
불리한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범위의 기술 구성을 세밀하게 분해한 뒤, 출원 전 공지된 선행기술들과의 결합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진보성 결여 법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세라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026년 2월 특허 무효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허 무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권 침해의 전제가 무너졌고, 세라젬 측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 특허심판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더라도 상급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기술 구성을 나누어 선행기술과의 결합 관계를 치밀하게 재구성하면 특허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과의 정밀한 대비를 통해 진보성 결여를 입증하여 대법원 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지기술로부터의 도출 용이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대법원 심리에서도 특허 무효를 확정지었습니다.
- 특허 무효 판결의 확정은 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특허권 자체가 무효화되면 권리 침해의 전제가 상실되므로 상대방의 소송 취하나 기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상대로부터 침해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으셨다면 상대 특허의 유효성부터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상대방 권리의 청구범위와 등록 과정을 분석하여 출원 전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무효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타진하는 작업이 전제가 됩니다.
특허심판원에서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청구범위의 본질적 진보성을 끝까지 다투는 정밀한 변론 전략이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정당한 무효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사업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교한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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