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한 테스트 원고, 저작권 귀속의 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합니다. 업체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이나 키워드는 아이디어 또는 소재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문단을 배치하여 구체적인 글의 형태로 완성한 사람이 저작자가 됩니다.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고, 단순히 소재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질문자님과 업체 사이에 원고료 지급이나 저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대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약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업체가 해당 원고를 사용한다면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안에 업체의 비공개 영업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외부에 노출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블로그 홍보용 키워드나 작성 흐름도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테스트 목적으로 작성한 원고는 질문자님의 창작물이며, 계약과 비용 지급이 없었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이 원고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