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전단지 문구·디자인 무단 도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성립 기준

직접 창작한 홍보 전단지의 구성과 문안을 경쟁 업체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와 침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저작물의 정의) 및 제17호(편집저작물의 정의)가 적용됩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특히 논문, 서적, 팜플렛 등과 같이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로 규정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1.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과 편집저작물 인정 기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창작성’입니다.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작성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한 개성이 표현된 수준을 의미합니다. 홍보용 전단지와 같은 실용적·기능적 저작물은 순수 예술 저작물보다 창작성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나, 정보와 소재를 취사선택하고 배열하는 방식에 제작자의 경험과 개성이 투영되었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소재 자체가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독자적인 방침에 따라 구성·배열한 방식에 제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0도13556 판결 등

사안의 경우 직접 작성한 6줄 이상의 장문 문구, 고유한 색상 및 글씨체의 조합, 앞뒤 지면의 레이아웃 배치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선 독창적인 편집 방침의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인 제품설명서 무단 복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0나2009433 판결)에서도 법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휘를 선택하고 사진과 문구를 배열한 홍보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바 있습니다.

2. 원본 파일 보유와 등록 여부(무방식주의)

보유하고 계신 원본 포토샵(PSD) 파일의 작업 레이어와 메타데이터는 해당 전단지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저작권은 특허청 등록을 거쳐야 권리가 발생하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과 달리, 창작한 때에 어떠한 절차나 등록 없이도 즉시 발생하는 ‘무방식주의'(저작권법 제10조 제2항)를 취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디자인등록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제작 후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생한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3. 형사 처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검토

상대방이 전단지의 문구와 디자인 구성을 그대로 복제하여 인쇄물로 배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제16조) 및 공중송신권(제18조) 침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아울러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전단지를 배포하여 기존 고객에게 영업 주체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차)목(성과물 무단사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침해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가처분,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