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플랫폼 신고, 4대 채널 게시물 삭제와 계정 중단 조치

I. 어떤 상황이었는가

의뢰인은 문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상표 ‘○○’의 권리자인 기업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의뢰인은 한 눈썹 문신 업체가 ‘○○브로우’라는 이름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고 채널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당근마켓 동네업체 프로필이었습니다. 채널명과 홍보 이미지, 게시글에 ‘○○브로우’와 ‘○○’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이 다른 사업자의 눈썹 문신 광고에 계속 쓰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게시물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상은 변리사가 당시 소속 법인에서 담당변리사로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II.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가

상대방의 사용은 네 곳의 온라인 채널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채널마다 운영자와 신고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침해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채널별로 신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LITIGATION STRATEGY

신고에 앞서 확인한 것

1. 지정서비스업의 확인

   등록원부로 의뢰인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정서비스업에는 문신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광고한 눈썹 문신업과 서비스업이 겹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채널별 사용 실태

   네 채널의 주소와 게시글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채널명·프로필·홍보 이미지·게시글에 ‘○○브로우’와 ‘○○’이 쓰인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11건과 카카오톡 채널 게시글 4건 등 신고할 대상을 게시글 단위로 확보했습니다.

3. 표장의 요부

   ‘○○브로우’는 ‘○○’과 눈썹을 뜻하는 ‘브로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이 떼어 볼 수 없을 만큼 결합되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홍보 이미지에서 ‘○○’을 주된 부분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 플랫폼별 신고 절차

   네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와 제출 양식을 확인했습니다. 채널마다 신고 대상 주소와 침해 내용을 따로 적은 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III. 신고서와 의견에 담은 것

2025년 7월 네 플랫폼에 채널별로 권리침해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고서에는 의뢰인의 권리, 채널에서 확인한 사용 내용, 법적 근거, 침해 판단을 차례로 담았습니다. 이후 당근마켓에서 상대방의 소명이 전달되자 그에 대한 의견을 따로 제출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주장 — 상대방은 ‘○○’과 눈썹을 뜻하는 ‘브로우’를 붙인 ‘○○브로우’를 썼습니다. 상대방은 홍보 이미지에서 ‘○○’을 주된 부분으로 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광고한 서비스는 눈썹 문신업이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관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한 분리관찰이 허용됩니다.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으면 요부를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또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브로우’는 ‘○○’으로 약칭될 수 있어 등록상표와 호칭이 같습니다. 지정서비스업인 문신업과 눈썹 문신업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주장에 관한 신고서 발췌

… “○○”과 “브로우”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만으로 분리관찰이 될 수 있고, … “○○”을 주요부로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으로 약칭될 수 있습니다.

2025. 7. 24. 제출 권리침해 신고서

신고서에서는 상표법 제89조, 상표법 제107조, 상표법 제109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각 채널에는 ‘○○’이 채널명·홍보자료·키워드 등에 쓰이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호사용권 주장에 관한 의견 — 당근마켓은 상대방에게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증에 ‘○○브로우’가 상호로 등록되어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의뢰인 상표의 출원일보다 10여 년 뒤였고, 종목도 문신업이 아닌 화장품이었습니다.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도 요건을 갖추어야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상표법 제99조 제2항).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는 상호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호사용권 주장에 관한 의견 발췌

상표법상 ‘상호사용권’은 상표등록출원일 이전에 자신의 상호를 부정경쟁 목적 없이 사용한 경우에 적용 됩니다(상표법 제99조제2항 참조). … 신고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사용에 따른 법 제99조제2항의 상호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025. 8. 18. 제출 의견

IV. 진행 경과

신고서 제출부터 마지막 조치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V.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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