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사례

경고장을 받은 쪽과 보낸 쪽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회신, 경고장 발송,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로 대응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결과 경고장 발송2026.09.24

경고장특허경고장 발송

시선 추적 집중도 특허 침해 경고장 발송, 서비스사와 기술 공급사 대응

영상 시청 반응 분석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시선 추적 집중도 기능을 제공한 교육 서비스사와 그 기술 공급사에 각각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낸 사례입니다. 개발도구와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청구항과 대비하였습니다.

구분
보낸 쪽 대리
대상 권리
영상 시청 반응 분석 등록특허 1건
상대방
교육 서비스사 · 시선 추적 기술 공급사
결과 회신으로 대응2026.09.24

경고장상표경고장 수령 대응

핸드백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1억 원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회신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5천만 원, 2차에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가방 도매 소상공인을 대리하여, 판매 규모, 등록상표의 취소 사유, 권리자 제품의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들어 회신한 사례입니다.

구분
받은 쪽 대리
대상 권리
등록상표 1건
상대방
핸드백 판매업자(상표권자)
결과 회신 이후 추가 법2026.03.26

경고장특허상표경고장 수령 대응

전통 간장 천리장 상표·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과 방어

상표권·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외식 기업을 대리하여, 보통명칭에 대한 상표권 효력 제한과 청구항 구성요소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회신한 사례입니다. 회신 이후 상대방의 추가 법적 조치는 없었습니다.

구분
받은 쪽 대리
대상 권리
등록특허 1건 · 등록상표 1건
상대방
천리장 제조·판매업자
결과 네 채널 모두 게시2026.03.18

경고장상표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상표권 침해 플랫폼 신고, 4대 채널 게시물 삭제와 계정 중단 조치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네이버·인스타그램·카카오·당근마켓 네 곳에 상표권 침해 신고를 하고, 상대방의 상호사용권 소명에 의견을 제출한 사례입니다. 네 채널 모두 게시물 비공개·삭제 또는 노출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분
권리자 대리
대상 권리
등록상표 1건
상대방
눈썹 문신 업체 운영자
결과 경고장 발송 이후 2026.03.10

경고장상표경고장 발송

애완동물용 비누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IROIRO’ 상표권 보호 및 판매 중단 성공

반려동물용 화장품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호칭이 같은 영문 표장을 붙인 동물용 비누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업체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한 사례입니다. 경고장 발송 이후 상대방이 사용 중단 의사를 밝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분
보낸 쪽 대리
대상 권리
등록상표 1건 · 출원상표 2건
상대방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결과 재회신 이후 상대방2026.03.09

경고장상표경고장 발송

웨딩 스튜디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발송과 브랜드 변경 합의

사진촬영 스튜디오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같은 이름으로 웨딩사진 촬영업을 하던 업체에 상표권 침해중지 경고장과 재회신을 보낸 사례입니다. 재회신 이후 상대방이 상호와 간판을 변경하기로 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분
보낸 쪽 대리
대상 권리
등록상표 1건
상대방
웨딩사진 촬영업체
결과 회신 이후 추가 법2026.03.04

경고장상표경고장 수령 대응

황금지폐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사례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선물용품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상품을 설명하는 문구는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는 점과 용도·형상 표시에 대한 상표권 효력 제한을 근거로 회신한 사례입니다. 회신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분
받은 쪽 대리
대상 권리
등록상표 5건
상대방
행운 선물용품 제조·유통업자
결과 경고장 발송 이후 2026.02.04

경고장디자인경고장 발송

골프용 자세 교정기 디자인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판매 중단 이끌어내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골프용 자세 교정기의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발송한 사례입니다. 물품의 동일과 형태의 동일·유사를 근거로 판매 중단·게시글 삭제·재고 폐기를 요구하였고, 경고장 발송 이후 상대방이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구분
보낸 쪽 대리
대상 권리
등록디자인 2건
상대방
골프용품 온라인 판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