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아이템위너로 묶인 상품,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법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오픈마켓의 자동 매칭 시스템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타인의 등록상표와 본인의 상품이 연결되면서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어떻게 소명하고 대응하여야 하는지 핵심 법리와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을 통하여 발생하는 독점적 권리이므로,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가 무단으로 노출되거나 판매에 이용되는 것에 대하여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효도의자라는 명칭을 상품명에 기입하지 않았더라도, 플랫폼의 시스템(아이템위너 등)에 의하여 해당 명칭이 노출되었다면 외관상 상표권 침해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상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플랫폼 시스템에 의한 자동 결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한 원래의 상품명과 상세페이지에는 해당 상표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플랫폼의 매칭 알고리즘에 의하여 강제로 묶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화면 캡처 등을 통하여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하여 상품 분리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 이행은 침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명칭이 노출된 것은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나, 플랫폼 시스템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노출이었음을 증명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에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답변서를 발송하고, 플랫폼 측에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증거를 함께 제시할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