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소송심판 사례

심판·소송실용신안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대표 사건

보냉백 실용신안 자유실시기술 사건에서 청구인인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을 대리하여, 출원 전 미국 판매 제품과 국내 게시물로 지퍼 위치·차단플랩·삼중 차단의 차이를 짚어 자유실시기술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