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소송 승소사례

심판·소송상표상표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오브제화환' 명칭 사용에 대한 상표권자의 경고장과 오픈마켓 게시중단 조치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으로 대응하여 비침해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상고심대표 사건

5대 대형 로펌의 상고에 맞서 상고답변서로 원심의 특허 무효 판단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지은 대표적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특허 무효 상고심에 대응하여, 선행기술 결합의 용이성을 변론하고 대법원 상고기각을 이끌어낸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심판(환송)

의뢰인은 온열치료기를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입니다. 인체 스캔 기능이 탑재된 신형 온열치료기를 출시하고자 하였으나, 경쟁사인 국내 온열기기 업체의 등록특허(특허 제1209004호,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및 이를 이용한 인체 스캔방법')로 인하여 제품 출시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특허발명은 기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2024년 4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2024당1048)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특허심판원은 청구범위 기재가 명확하고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심판·소송특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리프팅 실 특허 비침해 확인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 2024당2526 심결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낸 이후, 상대방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도 특허법원으로부터 비침해를 확인받았습니다. 대리인으로 대한민국 5대(五代) 로펌 중 2곳이 참여한 공방 끝에 2026년에 선고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등록취소심판

의뢰인은 미국에 본점을 둔 화장품 및 가정용 제품 제조·판매 기업으로,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과 샴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상표 'iroiro'(상표등록 제908220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관련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여 왔습니다. 2024년 8월 국내 법인은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이 인용되면 등록상표권이…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특허심판원 및 민사 절차에서 5차례 누적된 불리한 판단을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로 뒤집은 대표적인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음향 분석과 조음 구조 분석을 적용하여 상표 호칭 유사성을 인정받은 특허법원 변론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업체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선사용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6년경부터 V 마운트 배터리팩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2016. 12.경부터 ‘GEN ENERGY’라는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배터리팩을 생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17. 6.경부터 청구인이 생산한 배터리팩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배터리팩을 피청구인에게 전량 공급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시중에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2021. 12.경 피청구인에 대한 배터리팩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보다 앞선…

심판·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의뢰인은 전용 받침대가 결합된 형태의 화환을 '오브제화환'이라는 명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025년 3월경 상표권자로부터 등록상표 제1446648호('오브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판매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상표권자는 경고장 발송에 이어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상품 판매 게시물이 일괄 게시 중단되었습니다. 플랫폼 측은 심판원이나 법원의 공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여 제재를…

심판·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의뢰인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용 보호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글로벌 모바일 액세서리 기업입니다. 2023년경 경쟁사로부터 자사의 '휴대용 기기의 자기 센서와 대면하는 부분에 마그네트가 내장된 보호 케이스 및 이를 이용하여 휴대용 기기의 스크린 켜짐 및 꺼짐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특허 제1257199호)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제품의 마그네트 내장 구조와 커버 개폐에 따른 스크린 온·오프 동작이 등록특허의 청구항…

심판·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의뢰인은 피부과 시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리프팅 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24년 5월경 경쟁사인 국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자사의 '역U자형 조직 현수 고정장치 및 조직 현수 고정장치'(특허 제1738666호)를 침해하였으니 즉시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하라는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제품의 접힘부와 메쉬 구조가 자사 특허의 핵심 구성인 한 쌍의 다리부 및 현수고정부 결합과 유사하며, 시술 과정에서 제품을 구부려 사용할 경우 특허의 간접침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