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모방 및 워딩 유사성의 저작권 침해 성립 기준

일반 사회 통념상 ‘표절’은 타인 글의 전체적인 목차나 논리 전개 구조를 차용하는 것부터 구체적인 문장 표현을 가져다 쓰는 것까지 포괄하는 도의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문제 되는 ‘저작권 침해’는 거의 대부분 원작자의 구체적인 ‘문장 표현’을 그대로 베껴 쓴 경우에 한정되어 인정됩니다.

1. 저작권 침해 성립의 3대 요건

저작권 침해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글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글을 실제로 보고 참고하여 작성하였다는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두 글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어문저작물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며, 그 바탕에 깔린 ‘아이디어’, 개념, 이론, 논리 전개 방식, 글의 구성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종에서 통용되는 전문 용어나 유사한 어투, 글의 서론-본론-결론 구조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합니다. 특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사실 관계의 나열은 작성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결합되어 있지 않은 한 저작물로서의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 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글과 같은 어문저작물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와 같은 서사 창작물은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상호작용 등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 설명글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침해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즉, 문맥이나 문장 구조, 표현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은 수준(Ctrl+C, Ctrl+V)으로 거의 일치하지 않는 한, 단지 내용이나 전달 취지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 상대방 법적 대응 시의 예상 결과와 대응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사진을 도용하지 않았고, 상대방 글의 문장을 직접 복제하지 않은 채 본인만의 표현과 어휘로 재구성하여 글을 작성하셨다면, 상대방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제기하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 고소나 민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은 두 글의 문장 대 문장(문언적 표현) 일치 여부를 대조하게 되며, 단순한 소재나 어투의 유사성은 무혐의나 기각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문제 삼는 게시글과 본인의 게시글을 일대일로 대조하여 원문의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문장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