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추적 집중도 특허 침해 경고장 발송, 서비스사와 기술 공급사 대응

I. 어떤 상황이었는가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를 보는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해 집중도를 평가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권자였습니다. 이 특허는 영상의 구간마다 요구되는 반응의 성격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두어 집중도를 산정하는 점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교육 서비스사에 관한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이 서비스사가 학습용 기기에 수강생의 시선 이동을 분석해 강의 구간별 집중도를 보여 주는 기능을 탑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에는 이 기능이 시선 추적 기술 공급사와의 제휴로 도입되었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상은 변리사가 당시 소속 법인에서 담당변리사로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II.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가

문제된 기능은 서비스사가 제공했지만, 그 핵심 기술은 공급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동작과 공급사 기술을 각각 청구항과 대비하여 확인하였습니다.

LITIGATION STRATEGY

경고장에 앞서 확인한 것

1. 청구항과 서비스의 대비

   등록특허 청구항 제1항의 구성을 서비스의 공개 설명·시연 영상과 대비했습니다. 청구항 제1항의 구성은 영상 입력, 신체 추출, 움직임량 산출, 구간별 가중치를 쓰는 집중도 평가입니다. 강의 구간별로 집중도와 몰입도, 종합 점수가 산출되어 제공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공급사 개발도구의 분석

   공급사가 배포한 시선 추적 개발도구(SDK)의 함수 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시작과 끝이 정해진 구간 단위로 집중도 점수를 산출하는 함수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공개 연구보고서의 분석

   공급사가 수행한 공공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집중도 점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시선을 정적 상태와 동적 상태로 나누고 서로 다른 가중치를 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 서비스사 회신의 검토

   서비스사는 서비스 종료와 공급 계약의 면책 조항을 들어 공급사와 협의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공급사의 기술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III. 경고장에 담은 것

「등록특허 침해 관련 사항의 통지」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두 차례 발송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교육 서비스사에, 2026년 1월 30일에는 기술 공급사에 보냈습니다.

서비스사에 보낸 경고장 — 서비스의 집중도 기능은 기기 카메라로 수강생의 모습을 입력받아 시선을 추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강의 구간별로 집중도와 종합 점수가 산출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특허법 제94조).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실시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집중도 기능은 청구항 제1항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비스사에는 기능의 중단과 재고 제품에서의 기능 삭제, 시정 계획의 통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서비스사 경고장 발췌

… 구간별로 강의 집중도, 화면 몰입도, … 집중도 종합 점수가 산출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청구항 제1항의 각 구성요소와 이들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항 제1항에 대한 특허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2025. 12. 발송 내용증명

공급사에 보낸 경고장 — 서비스사는 2026년 1월 회신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미 종료했다고 답했습니다. 서비스사는 공급 계약상 비침해 보증과 면책은 공급사가 부담한다고도 답했습니다. 이에 공급사에는 공급사 기술이 청구항 제1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개발도구의 구간 단위 집중도 함수와 연구보고서의 정적·동적 상태별 가중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공급사에는 침해 행위의 중단과 개발도구에서의 해당 기능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판매 현황의 제공과 이익에 대한 보상 확약, 시정 계획의 통지도 요구했습니다.

공급사 경고장 발췌

… 시선 상태를 정적(Fixation)/동적(Saccade)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집중도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 기술적 해결 원리 및 효과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26. 1. 30. 발송 내용증명

공급사에 보낸 경고장 말미에서는 협의를 통한 해결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허락 없는 침해에는 민사·형사상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했습니다.

IV. 진행 경과

경고장 발송부터 공급사 경고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V.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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