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례 32건입니다.
경고장상표경고장 발송
애완동물용 비누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IROIRO’ 상표권 보호 및 판매 중단 성공반려동물용 화장품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호칭이 같은 영문 표장을 붙인 동물용 비누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업체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한 사례입니다. 경고장 발송 이후 상대방이 사용 중단 의사를 밝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구분
- 보낸 쪽 대리
- 대상 권리
- 등록상표 1건 · 출원상표 2건
- 상대방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경고장상표경고장 발송
웨딩 스튜디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발송과 브랜드 변경 합의사진촬영 스튜디오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같은 이름으로 웨딩사진 촬영업을 하던 업체에 상표권 침해중지 경고장과 재회신을 보낸 사례입니다. 재회신 이후 상대방이 상호와 간판을 변경하기로 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구분
- 보낸 쪽 대리
- 대상 권리
- 등록상표 1건
- 상대방
- 웨딩사진 촬영업체
경고장상표경고장 수령 대응
황금지폐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사례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선물용품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상품을 설명하는 문구는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는 점과 용도·형상 표시에 대한 상표권 효력 제한을 근거로 회신한 사례입니다. 회신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구분
- 받은 쪽 대리
- 대상 권리
- 등록상표 5건
- 상대방
- 행운 선물용품 제조·유통업자
심판·소송상표상표등록 이의신청
iroiro 상표 이의신청 기각 승소사례iroiro 상표 이의신청 사건에서 출원인인 헤어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리하여, 의뢰인의 선등록상표, 첫 음절·끝 음절의 차이, 겹치는 지정상품의 삭제 보정을 들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관할
-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 사건번호
- 제40-2024-721호
- 상대 대리인
- 특허법인 ○○
자문상표
쿠팡 아이템위너로 묶인 상품,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법쿠팡의 자동 매칭 시스템으로 등록상표와 상품이 묶여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판매자의 상담 사례입니다. 고의 없음을 소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문특허상표
대만 제품 국내 제작·판매, 특허·상표권 침해일까대만에서 유행하는 제품을 그대로 국내에서 제작·판매하려는 상담자에게 특허권과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해 드린 자문 사례입니다.
자문상표디자인
수출 전용 제품의 국내 역유입, 디자인권으로 막을 수 있을까?수출 전용 계약을 어기고 국내로 빼돌려 유통된 정품의 디자인권·상표권 침해 여부를 권리소진 원칙을 기준으로 검토한 상담 사례입니다.
자문상표부정경쟁
연예인 인스타그램 계정명을 활용한 굿즈 제작과 법적 책임연예인 인스타 계정명을 상품에 활용할 때 발생하는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쟁점을 설명하였고, 침해 예방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문상표
선출원상표가 취하/포기되면 등록 받을 수 있는지?등록료 미납으로 포기된 상표의 재출원 가능성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선원 지위 상실 법리를 설명하였고, 띄어쓰기에 따른 동일성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문상표
스마트스토어 스토어명 상표권 분쟁과 타 업종 사용 기준스마트스토어명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와 상품 종류가 다를 때의 법적 기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