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사례 4건입니다.

경고장 발송 이후 2026.02.04

경고장디자인경고장 발송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골프용 자세 교정기의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발송한 사례입니다. 물품의 동일과 형태의 동일·유사를 근거로 판매 중단·게시글 삭제·재고 폐기를 요구하였고, 경고장 발송 이후 상대방이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청구 인용2024.12.31

심판·소송디자인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냉찜질용 팩 디자인 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냉찜질용 패드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의뢰인 디자인에서 처음 나온 창작 모티브와 목에 건 사용 모습을 들어 상대방 디자인등록의 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청구 기각 확정2023.02.28

심판·소송디자인디자인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안마기 디자인권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디자인권자인 손 안마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샘플 사진으로는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결합에 의한 창작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등록 무효2019.12.31

심판·소송디자인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머리띠 디자인권 무효심판 사건에서 가발 제품 판매업자를 대리하여, 출원 전 유튜브 동영상과 인터넷 쇼핑몰 게시물에 공개된 두 디자인을 합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논거로 등록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