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례 19건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온열치료기 특허 진보성 부정 승소사례온열치료기 특허 진보성 부정 사건에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온열치료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새로 찾은 인체 스캔 선행기술과 이송모터 전류 측정의 공지를 들어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관할
- 특허법원 제4부
- 사건번호
- 2024허14599
- 상대 대리인
- 5大 로펌
자문특허상표
대만 제품 국내 제작·판매, 특허·상표권 침해일까대만에서 유행하는 제품을 그대로 국내에서 제작·판매하려는 상담자에게 특허권과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해 드린 자문 사례입니다.
자문영업비밀특허
퇴직자 이직에 따른 도면·설계자료 유출과 영업비밀 경고장 대응퇴직자의 경쟁사 이직에 따른 특허와 설계도면 유출 자문 사례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성립 요건과 전직금지가처분 및 경고장 대응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문특허
앱 특허 출원 시 소스코드 구현 필요성과 기획 단계 특허 요건앱 개발 시 기획 단계의 특허출원 가능성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실시가능요건과 진보성 기준을 설명하였고, 실무 출원 준비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문저작권특허
교사의 지식재산권과 강의안 저작권 및 연구 특허권교사의 강의안과 시험문제 저작권 및 대학 교수의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교육자료의 저작물성과 직무발명 승계 기준을 설명하였고, 교원 권리 귀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복합댐퍼 특허 무효소송 승소사례복합댐퍼 특허 무효소송 사건에서 제연 댐퍼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청구범위에 설치 위치 한정이 없고 설치 위치는 물건의 구성이 아니라는 논거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 관할
- 특허법원 제2부
- 사건번호
- 2022허3830
- 상대 대리인
- 6大 로펌
자문특허
아이디어 특허출원 준비 사항과 타인 특허 개량 시 유의점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 준비 사항과 선행특허 이용 시 법적 관계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발명제안서의 4대 핵심 구성요소 작성 방안을 설명하였고, 타인의 특허를 개량한 이용발명의 성립 및 특허법 제98조에 따른 실시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문특허
아이디어의 수학적 검증 없이도 특허등록이 가능한가요?수학적 검증 없는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는 기재요건을 설명하였고, 실험적 입증이 필요한 예외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심판
복합댐퍼 특허 무효심판 승소사례복합댐퍼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인 제연 댐퍼 제조·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석사학위논문의 공개 시점을 청구 전에 확인하고 청구범위의 구성과 논문 속 차압부의 작동 방식을 들어 특허 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 관할
- 특허심판원 제52부
- 사건번호
- 2022당482
- 상대 대리인
- 6大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