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례 32건입니다.

2023.03.28

자문저작권상표

이모티콘 무단 도용 예방을 위한 권리 등록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무방식주의와 입증 요건을 설명하였고, 상품화를 위한 상표권 등록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3.24

자문상표

유튜브 채널명을 상표등록한 후 유사한 채널명을 사용하는 타인에게 침해중단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지정서비스업의 범위 검토 및 상표권 효력에 따른 침해 대응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3.24

자문상표저작권

2023.03.23

자문상표

동일 지역 내 유사한 상호명의 미용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 및 상법상 상호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등록상표 유무에 따른 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과 상법상 부정한 목적의 오인 방지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3.17

자문저작권상표

쿠팡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활용한 위탁판매 시 상표·디자인·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타인의 상표 및 도용 상세페이지 복제 시의 침해 성립 요건을 설명하였고, 시스템적 상품명 결합에 따른 분쟁 대응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3.15

자문상표

시리얼 번호와 라벨이 임의로 변경된 병행수입품의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적법 요건과 권리소진 원칙을 설명하였고, 유통 경로 은폐를 위한 라벨 변형 시 상표권 침해 및 세관 통관보류 대응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3.05

자문상표

선사용 업체가 있는데 후발 업체가 상표등록을 받으면 무효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상표등록무효 사유가 되는 주관적 모방 의사 판단을 설명하였고, 선사용권 항변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 유지 확정2019.12.31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의류 상표 무효소송 사건에서 상표권자인 의류 도·소매업체를 대리하여, 선사용상표의 짧은 사용 기간과 의류 시장 규모에 비해 작은 매출, 출원 뒤에 시작된 광고를 들어 등록 유지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무효 확정2019.12.31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식기류 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 측 식기·도자기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선사용상표의 권리자가 상대방과 별개인 법인이라는 점과 그 상표의 알려진 정도로 수요자 기만 상표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등록 취소2018.12.31

심판·소송상표상표등록 취소심판 (취소판결 뒤 재심리)

식기류 상표 등록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인 도자기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상표권자가 새로 냈다는 증거와 주장이 특허법원에서 이미 다루어진 것임을 대조해 보여,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등록취소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