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소송심판 사례

심판·소송상표상표권 권리범위확인(소극)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오브제화환 상표권 비침해 사건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화환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특허·디자인 공보와 대체 명칭 검색량 비교 자료를 근거로 오브제화환이 화환의 보통명칭이라는 판단을 특허법원에서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등록취소심판

iroiro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미국 화장품 회사를 대리하여, 제품의 사용 주체 표시와 2024년 7월 18일 자 인터넷 아카이브 기록으로 3년 안의 국내 사용을 보여 청구 기각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iroiro 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인 헤어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세 번째 음절의 발음 구조와 대소문자 표기,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들어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판

GEN ENERGY 상표 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배터리팩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제품의 개발·제조와 품질관리 주체, 판매자의 업무 범위를 들어 등록무효 판단을 받고 그 심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권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

오브제화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화환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사전의 뜻과 출원 전 사용, 거래 현실을 들어 오브제화환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