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사례 10건입니다.

2026.03.29

자문저작권디자인

쇼핑몰 도안 도용에 대한 경고장 대응 관련 자문 사례입니다. 도안의 창작성 요건을 설명하였고, 전문 변리사를 통한 경고장 발송 및 후속 침해 대응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경고장 발송 이후 2026.02.04

경고장디자인경고장 발송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골프용 자세 교정기의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발송한 사례입니다. 물품의 동일과 형태의 동일·유사를 근거로 판매 중단·게시글 삭제·재고 폐기를 요구하였고, 경고장 발송 이후 상대방이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청구 인용2024.12.31

심판·소송디자인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냉찜질용 팩 디자인 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냉찜질용 패드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의뢰인 디자인에서 처음 나온 창작 모티브와 목에 건 사용 모습을 들어 상대방 디자인등록의 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2023.11.16

자문상표디자인

수출 전용 계약을 어기고 국내로 빼돌려 유통된 정품의 디자인권·상표권 침해 여부를 권리소진 원칙을 기준으로 검토한 상담 사례입니다.

2023.09.05

자문디자인저작권

3D 변신로봇의 저작권과 디자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사례입니다. 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 한계를 설명하였고, 6면도 준비와 디자인등록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3.20

자문디자인저작권

동물용 모자 제작 시 등록디자인의 원단 패턴만 회피하면 되는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따른 전체적 심미감 판단 기준을 설명하였고, 원단 패턴의 응용미술저작물성 및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3.07

자문디자인저작권

2023.03.07

자문저작권디자인

청구 기각 확정2023.02.28

심판·소송디자인디자인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안마기 디자인권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디자인권자인 손 안마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샘플 사진으로는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결합에 의한 창작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등록 무효2019.12.31

심판·소송디자인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머리띠 디자인권 무효심판 사건에서 가발 제품 판매업자를 대리하여, 출원 전 유튜브 동영상과 인터넷 쇼핑몰 게시물에 공개된 두 디자인을 합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논거로 등록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