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소송심판 사례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상고심

복합댐퍼 특허 무효 확정 사건의 상고심에서 제연 댐퍼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설치 위치의 한정은 물건의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들어 대응하였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무효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상고심대표 사건

온열치료기 특허 무효 사건의 상고심에서 온열치료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대응하였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심판(취소판결 뒤 재심리)

온열치료기 특허 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온열치료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척추 치료기·마사지기에 인체 스캔 장치를 결합하는 논거로 확정된 취소판결의 이유대로 청구항 6개 모두 무효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리프팅 실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 측 리프팅 실 제조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내용증명과의 대조, 다리부가 하나인 구조, 'ㅡ'자 시술 용도를 들어 특허법원 비침해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

스마트 기기 보호케이스 특허 비침해 사건에서 케이스 제조사를 대리하여, 출원 전 공개된 스마트 커버와 플립 케이스, 지자기 센서의 한정 해석을 들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

리프팅 실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리프팅 실 제조사를 대리하여, 한 쌍의 다리부가 없는 구성 차이와 출원 전에 공지된 일자형 리프팅 실의 다른 용도를 들어 특허심판원의 비침해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온열치료기 특허 진보성 부정 사건에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온열치료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새로 찾은 인체 스캔 선행기술과 이송모터 전류 측정의 공지를 들어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복합댐퍼 특허 무효소송 사건에서 제연 댐퍼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청구범위에 설치 위치 한정이 없고 설치 위치는 물건의 구성이 아니라는 논거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