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소송심판 사례

심판·소송상표상표권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

오브제화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화환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사전의 뜻과 출원 전 사용, 거래 현실을 들어 오브제화환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

스마트 기기 보호케이스 특허 비침해 사건에서 케이스 제조사를 대리하여, 출원 전 공개된 스마트 커버와 플립 케이스, 지자기 센서의 한정 해석을 들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

리프팅 실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리프팅 실 제조사를 대리하여, 한 쌍의 다리부가 없는 구성 차이와 출원 전에 공지된 일자형 리프팅 실의 다른 용도를 들어 특허심판원의 비침해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등록 이의신청

iroiro 상표 이의신청 사건에서 출원인인 헤어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리하여, 의뢰인의 선등록상표, 첫 음절·끝 음절의 차이, 겹치는 지정상품의 삭제 보정을 들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온열치료기 특허 진보성 부정 사건에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온열치료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새로 찾은 인체 스캔 선행기술과 이송모터 전류 측정의 공지를 들어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