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소송심판 사례

심판·소송실용신안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대표 사건

보냉백 실용신안 자유실시기술 사건에서 청구인인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을 대리하여, 출원 전 미국 판매 제품과 국내 게시물로 지퍼 위치·차단플랩·삼중 차단의 차이를 짚어 자유실시기술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디자인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냉찜질용 팩 디자인 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냉찜질용 패드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의뢰인 디자인에서 처음 나온 창작 모티브와 목에 건 사용 모습을 들어 상대방 디자인등록의 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복합댐퍼 특허 무효소송 사건에서 제연 댐퍼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청구범위에 설치 위치 한정이 없고 설치 위치는 물건의 구성이 아니라는 논거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심판·소송디자인디자인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안마기 디자인권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디자인권자인 손 안마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샘플 사진으로는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결합에 의한 창작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심판

복합댐퍼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인 제연 댐퍼 제조·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석사학위논문의 공개 시점을 청구 전에 확인하고 청구범위의 구성과 논문 속 차압부의 작동 방식을 들어 특허 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디자인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머리띠 디자인권 무효심판 사건에서 가발 제품 판매업자를 대리하여, 출원 전 유튜브 동영상과 인터넷 쇼핑몰 게시물에 공개된 두 디자인을 합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논거로 등록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의류 상표 무효소송 사건에서 상표권자인 의류 도·소매업체를 대리하여, 선사용상표의 짧은 사용 기간과 의류 시장 규모에 비해 작은 매출, 출원 뒤에 시작된 광고를 들어 등록 유지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식기류 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 측 식기·도자기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선사용상표의 권리자가 상대방과 별개인 법인이라는 점과 그 상표의 알려진 정도로 수요자 기만 상표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소송상표상표등록 취소심판 (취소판결 뒤 재심리)

식기류 상표 등록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인 도자기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상표권자가 새로 냈다는 증거와 주장이 특허법원에서 이미 다루어진 것임을 대조해 보여,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등록취소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