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와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분야의 경고장 대응과 심판 · 소송, 자문 사례, 영상 해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등록 유지 확정2019.12.31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의류 상표 무효소송 사건에서 상표권자인 의류 도·소매업체를 대리하여, 선사용상표의 짧은 사용 기간과 의류 시장 규모에 비해 작은 매출, 출원 뒤에 시작된 광고를 들어 등록 유지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무효 확정2019.12.31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식기류 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 측 식기·도자기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선사용상표의 권리자가 상대방과 별개인 법인이라는 점과 그 상표의 알려진 정도로 수요자 기만 상표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등록 취소2018.12.31

심판·소송상표상표등록 취소심판 (취소판결 뒤 재심리)

식기류 상표 등록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인 도자기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상표권자가 새로 냈다는 증거와 주장이 특허법원에서 이미 다루어진 것임을 대조해 보여,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등록취소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청구 기각2017.12.31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심판

선사용상표 무효심판 사건에서 가방·의류 상표권자인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매출 자료의 신빙성과 의류 시장 전체 규모, 플랫폼 안의 순위를 들어 상표 4건 모두 청구 기각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의신청 기각2016.11.30

심판·소송상표상표등록 이의신청

테이블오더 상표 이의신청 사건에서 성질표시 상표·수요자 기만 상표라는 이의신청을 받은 소프트웨어 출원인을 대리하여, 조어의 결합 구조와 동종 업계의 등록례를 들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