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와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분야의 경고장 대응과 심판 · 소송, 자문 사례, 영상 해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자문저작권
일반 가요 1분 배경음악 SNS 업로드 시 저작권 침해 여부가요 1분 분량을 영상 배경음악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릴 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음악저작물의 복제권·공중송신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 법리를 설명하였고, 비영리 목적과 무관한 저작재산권 침해 성립 기준과 플랫폼 사후 조치의 법적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문저작권
외주 제작 이모티콘의 저작권 귀속과 대금 정산 후 게시 중단 요구 대응계약서 없이 제작한 이모티콘의 저작권 귀속과 등록 중단 요구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창작자 원시귀속 원칙을 설명하였고,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 및 권리유보 추정 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문상표
결합상표 일부 단어의 상호·간판 분리 사용 시 상표권 침해 여부등록상표의 일부 단어만 떼어 상호·간판·SNS 홍보에 쓰면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상호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설명하였고,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과 구두 허락의 효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리프팅 실 특허 비침해 승소사례리프팅 실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 측 리프팅 실 제조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내용증명과의 대조, 다리부가 하나인 구조, 'ㅡ'자 시술 용도를 들어 특허법원 비침해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 관할
- 특허법원 제4부
- 사건번호
- 2025허10511
- 상대 대리인
- 5大 로펌
심판·소송상표상표등록취소심판
iroiro 불사용취소심판 상표등록 유지 승소사례iroiro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미국 화장품 회사를 대리하여, 제품의 사용 주체 표시와 2024년 7월 18일 자 인터넷 아카이브 기록으로 3년 안의 국내 사용을 보여 청구 기각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 관할
- 특허심판원 제2부
- 사건번호
- 2024당2409
- 상대 대리인
- 특허법인 ○○
2026.08.31인싸이트
특허분쟁: 램 리서치 vs. SMT 캠 고정 전극 클램프 특허침해 사건램 리서치가 국내 중소기업 SM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입니다. 캠샤프트를 만들지 않은 부품 공급이 어떻게 간접침해로 인정되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2026.08.31인싸이트
AI 아이유의 밤양갱, 목소리 주인은 1원도 못 받는다?AI 커버곡에 원곡 가수의 권리가 미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결과물보다 학습 단계의 복제와 부정경쟁방지법의 표지성 요건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2026.08.31인싸이트
HPSP와 예스티의 특허 분쟁 핵심 정리 1편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의 특허를 둘러싼 HPSP와 예스티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정리한 한변리사 1% 인싸이트 영상입니다. 기술적 쟁점과 법적 쟁점을 함께 짚었고, 소송의 진행 경과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자문저작권
홍보 전단지 문구·디자인 무단 도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성립 기준홍보 전단지 문구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퇴사 직원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창작성과 편집저작물 보호 요건을 설명하였고, 복제권·전송권 침해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문특허
대학원생 석사논문의 특허출원과 지도교수 공동발명 성립 기준대학원생이 단독으로 쓴 석사논문 내용을 대학 동의 없이 혼자 특허출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공동출원 원칙을 설명하였고, 지도교수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