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와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분야의 경고장 대응과 심판 · 소송, 자문 사례, 영상 해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2023.03.07

자문저작권

춤 동작을 게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안무의 저작물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설명하였고,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때의 책임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3.06

자문저작권

기술문서 내 삽화와 유사하게 일러스트를 작도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무방식주의에 따른 저작물 성립 요건과 도면의 창작성 인정 기준을 설명하였고, 손으로 다시 그리는 행위의 복제권 침해 성립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2023.03.05

자문상표

선사용 업체가 있는데 후발 업체가 상표등록을 받으면 무효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상표등록무효 사유가 되는 주관적 모방 의사 판단을 설명하였고, 선사용권 항변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3.02

자문저작권

전자책에 다른 사이트의 URL 링크를 넣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링크는 저작재산권의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명하였고, 불법 복제물 링크의 방조 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청구 기각 확정2023.02.28

심판·소송디자인디자인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안마기 디자인권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디자인권자인 손 안마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샘플 사진으로는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결합에 의한 창작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2023.02.21

자문저작권

스냅스 등 인쇄 플랫폼을 통한 스티커 제작 도안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복제권(제16조)과 배포권(제20조) 침해 성립 요건을 설명하였고, 플랫폼 이용약관상 인쇄 주문자의 책임 귀속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2.20

자문저작권

SNS 공유와 캡처 이미지의 프로필 등록, 댓글 인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의 개념을 설명하였고, 사적이용·인용·공정이용에 따른 면책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2.20

자문저작권

무효 확정2022.06.30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심판

복합댐퍼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인 제연 댐퍼 제조·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석사학위논문의 공개 시점을 청구 전에 확인하고 청구범위의 구성과 논문 속 차압부의 작동 방식을 들어 특허 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등록 무효2019.12.31

심판·소송디자인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머리띠 디자인권 무효심판 사건에서 가발 제품 판매업자를 대리하여, 출원 전 유튜브 동영상과 인터넷 쇼핑몰 게시물에 공개된 두 디자인을 합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논거로 등록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