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와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분야의 경고장 대응과 심판 · 소송, 자문 사례, 영상 해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회신 이후 추가 법2026.03.04

경고장상표경고장 수령 대응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선물용품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상품을 설명하는 문구는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는 점과 용도·형상 표시에 대한 상표권 효력 제한을 근거로 회신한 사례입니다. 회신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비침해 확정2026.02.26

심판·소송특허특허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

리프팅 실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리프팅 실 제조사를 대리하여, 한 쌍의 다리부가 없는 구성 차이와 출원 전에 공지된 일자형 리프팅 실의 다른 용도를 들어 특허심판원의 비침해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의신청 기각2026.02.20

심판·소송상표상표등록 이의신청

iroiro 상표 이의신청 사건에서 출원인인 헤어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리하여, 의뢰인의 선등록상표, 첫 음절·끝 음절의 차이, 겹치는 지정상품의 삭제 보정을 들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결 취소 확정2026.02.17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온열치료기 특허 진보성 부정 사건에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온열치료기 제조사를 대리하여, 새로 찾은 인체 스캔 선행기술과 이송모터 전류 측정의 공지를 들어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고장 발송 이후 2026.02.04

경고장디자인경고장 발송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골프용 자세 교정기의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발송한 사례입니다. 물품의 동일과 형태의 동일·유사를 근거로 판매 중단·게시글 삭제·재고 폐기를 요구하였고, 경고장 발송 이후 상대방이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자유실시기술 인정2026.01.16

심판·소송실용신안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대표 사건

보냉백 실용신안 자유실시기술 사건에서 청구인인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을 대리하여, 출원 전 미국 판매 제품과 국내 게시물로 지퍼 위치·차단플랩·삼중 차단의 차이를 짚어 자유실시기술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2026.01.14

자문저작권

2026.01.01

인싸이트

검색 결과에 상표가 표시되지 않아도 광고 시스템에 키워드로 등록한 행위만으로 상표의 사용이 인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2025.10.31

인싸이트

패스 오브 엑자일의 자유로운 스킬 조합 시스템을 소재로 게임 스킬 시스템의 특허 가능성을 정리한 한변리사 1% 인싸이트 영상입니다. 국내에서 유사 특허가 거절된 이유와 진보성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2025.09.30

인싸이트

정신건강의학과 상표 출원이 노인 요양시설의 선등록 상표로 거절될 위기에 처했던 사례입니다. 서비스업의 본질적 차이를 입증하여 출원공고결정을 받아낸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