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와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분야의 경고장 대응과 심판 · 소송, 자문 사례, 영상 해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2026.08.28

자문저작권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스트리머의 의뢰로 캐릭터와 이모티콘을 제작한 경우, 해당 결과물의 저작권이 창작자와 의뢰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판단한 상담 사례입니다.

심결 취소2026.08.28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대표 사건

iroiro 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인 헤어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세 번째 음절의 발음 구조와 대소문자 표기,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들어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무효 확정2026.04.01

심판·소송상표상표 등록무효 심판

GEN ENERGY 상표 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배터리팩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제품의 개발·제조와 품질관리 주체, 판매자의 업무 범위를 들어 등록무효 판단을 받고 그 심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2026.03.29

자문저작권디자인

쇼핑몰 도안 도용에 대한 경고장 대응 관련 자문 사례입니다. 도안의 창작성 요건을 설명하였고, 전문 변리사를 통한 경고장 발송 및 후속 침해 대응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신 이후 추가 법2026.03.26

경고장특허상표경고장 수령 대응

상표권·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외식 기업을 대리하여, 보통명칭에 대한 상표권 효력 제한과 청구항 구성요소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회신한 사례입니다. 회신 이후 상대방의 추가 법적 조치는 없었습니다.

네 채널 모두 게시2026.03.18

경고장상표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네이버·인스타그램·카카오·당근마켓 네 곳에 상표권 침해 신고를 하고, 상대방의 상호사용권 소명에 의견을 제출한 사례입니다. 네 채널 모두 게시물 비공개·삭제 또는 노출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청구 인용2026.03.13

심판·소송상표상표권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

오브제화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화환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사전의 뜻과 출원 전 사용, 거래 현실을 들어 오브제화환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고장 발송 이후 2026.03.10

경고장상표경고장 발송

반려동물용 화장품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호칭이 같은 영문 표장을 붙인 동물용 비누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업체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한 사례입니다. 경고장 발송 이후 상대방이 사용 중단 의사를 밝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 인용2026.03.10

심판·소송특허특허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

스마트 기기 보호케이스 특허 비침해 사건에서 케이스 제조사를 대리하여, 출원 전 공개된 스마트 커버와 플립 케이스, 지자기 센서의 한정 해석을 들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재회신 이후 상대방2026.03.09

경고장상표경고장 발송

사진촬영 스튜디오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같은 이름으로 웨딩사진 촬영업을 하던 업체에 상표권 침해중지 경고장과 재회신을 보낸 사례입니다. 재회신 이후 상대방이 상호와 간판을 변경하기로 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