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와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분야의 경고장 대응과 심판 · 소송, 자문 사례, 영상 해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자문디자인저작권
3D 변신로봇의 저작권 보호 한계와 디자인권 등록 요건3D 변신로봇의 저작권과 디자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사례입니다. 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 한계를 설명하였고, 6면도 준비와 디자인등록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문저작권
유명 캐릭터 모방·변형 판매 시 저작권 침해 요건기존 캐릭터를 변형해 판매할 때의 저작권 침해 자문 사례입니다. 응용미술저작물 보호 법리와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문저작권특허
교사의 지식재산권과 강의안 저작권 및 연구 특허권교사의 강의안과 시험문제 저작권 및 대학 교수의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교육자료의 저작물성과 직무발명 승계 기준을 설명하였고, 교원 권리 귀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문저작권
동의 없이 변형된 로고 2차 저작물과 원작자의 권리 구제무료 제공 로고를 제3자가 무단 변형하여 사용한 사안의 자문 사례입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요건과 배포 책임 및 민형사상 권리 구제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소송특허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복합댐퍼 특허 무효소송 승소사례복합댐퍼 특허 무효소송 사건에서 제연 댐퍼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청구범위에 설치 위치 한정이 없고 설치 위치는 물건의 구성이 아니라는 논거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 관할
- 특허법원 제2부
- 사건번호
- 2022허3830
- 상대 대리인
- 6大 로펌
자문저작권
유사한 저작물 간 침해 요건은?두 저작물이 유사할 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다룹니다. 의거성 입증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및 독자적 창작 항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문상표
스마트스토어 스토어명 상표권 분쟁과 타 업종 사용 기준스마트스토어명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와 상품 종류가 다를 때의 법적 기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자문저작권상표
이모티콘 무단 도용 방지를 위한 저작권과 상표권 등록 기준이모티콘 무단 도용 예방을 위한 권리 등록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무방식주의와 입증 요건을 설명하였고, 상품화를 위한 상표권 등록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문저작권
글 표절 의혹과 유사성 검토 및 저작권 침해 감정 의뢰처글 표절 및 유사성 의혹 검토 기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정량적 표절률 검사 도구를 설명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침해 감정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문저작권
연예인 촬영 사진의 저작물성과 초상권 침해 기준연예인을 직접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에 관한 자문 사례입니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요건을 설명하였고, 초상권 침해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