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와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분야의 경고장 대응과 심판 · 소송, 자문 사례, 영상 해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2024.02.07인싸이트
병행수입 상표권 침해 기준과 적법한 수입의 3가지 요건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 없이 허용되기 위한 3가지 요건과 소분 판매, 부품 교체, 매장 간판 사용 등에 관한 실무적 쟁점과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2024.02.01인싸이트
쇼핑몰 대량 등록 프로그램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쟁점위탁 판매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쇼핑몰 대량 등록 프로그램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위험성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판례, 손해배상 책임을 분석하였습니다.
2024.01.10인싸이트
유튜브 커버곡 영상과 음악 저작권 침해 쟁점 분석유명 가수의 노래를 유튜브에서 커버하여 업로드할 때 발생하는 음악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 및 공정이용의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 분류
자문저작권
업체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한 테스트 원고, 저작권 귀속의 기준업체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으로 테스트 원고를 작성했으나 계약이 무산된 뒤, 이를 포트폴리오로 쓰자 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한 상담 사례입니다.
자문상표디자인
수출 전용 제품의 국내 역유입, 디자인권으로 막을 수 있을까?수출 전용 계약을 어기고 국내로 빼돌려 유통된 정품의 디자인권·상표권 침해 여부를 권리소진 원칙을 기준으로 검토한 상담 사례입니다.
자문영업비밀특허
퇴직자 이직에 따른 도면·설계자료 유출과 영업비밀 경고장 대응퇴직자의 경쟁사 이직에 따른 특허와 설계도면 유출 자문 사례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성립 요건과 전직금지가처분 및 경고장 대응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문상표부정경쟁
연예인 인스타그램 계정명을 활용한 굿즈 제작과 법적 책임연예인 인스타 계정명을 상품에 활용할 때 발생하는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쟁점을 설명하였고, 침해 예방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문상표
선출원상표가 취하/포기되면 등록 받을 수 있는지?등록료 미납으로 포기된 상표의 재출원 가능성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선원 지위 상실 법리를 설명하였고, 띄어쓰기에 따른 동일성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문저작권
스낵 브랜드 패러디 이미지와 글자체 도안의 저작권 문제과자 브랜드를 패러디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서체 도안의 저작물성 배제 기준을 설명하였고, 패러디 이미지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문특허
앱 특허 출원 시 소스코드 구현 필요성과 기획 단계 특허 요건앱 개발 시 기획 단계의 특허출원 가능성에 대한 자문 사례입니다. 실시가능요건과 진보성 기준을 설명하였고, 실무 출원 준비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